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국방장관 주재 회의서 '이첩 보류·혐의자 축소' 지시받은 의혹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국방장관 주재 회의서 '이첩 보류·혐의자 축소' 지시받은 의혹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해병특검 출석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으로 소환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조사실로 향했다.

유 전 관리관은 이날 출석하면서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말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록회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나", "국방부가 나서서 재검토한 것 자체가 경찰 수사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란 생각 안 했나" 등 여러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다.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 보류와 혐의자 축소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후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고 요구하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단장이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해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당일에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도 유 전 관리관이 주도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조사 기록 이첩·회수가 있던 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관리관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고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두 차례 소환돼 조사받았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 연속 해병특검 출석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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