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사 줄이면 학생이 피해"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발표
2026학년도 교원 정원 재조정 요청

[파이낸셜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감축과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결정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유·초·특수·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에 초등 212명, 중등교과 618명을 포함해 전년 대비 각각 47명, 199명 감소한 유·초·특수 298명, 중등 7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가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의 기조를 담은 새로운 교원정책 수립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학생수에 따른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 방식에 의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축됐다. 이는 곧 서울 학생들 모두의 명백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 한명 한명이 주인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정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 해소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 지원 △기초학력 지원 및 개별학생 맞춤 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을 위해 적정 교원 정원의 확보는 기본적이며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배정 예정인 교원 정원의 재조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지난 5년 간의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배정 현황, 서울 학생 수 및 교사 수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서울 초·중등 교원 정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학교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의'공교육 국가 책임제' 정책 기조에 맞는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 현장 중심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