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민생·경제 회복이 핵심… 검찰개혁, 시기조절 가능성 있어”

한미 관계는 동맹 토대 위에 균형 조율
양도세 등 민감 현안은 시장반응 면밀히 보며 결정
당정, 정당간 조율 시간 가져야... 당내도 이견 있어
검찰개혁 대원칙 정해져…"속도 늦추지 않게 노력"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취임 47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과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큰 원칙은 확고하다. 국민이 보실 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근 80일, 제가 취임한 지 근 50일 되는 시간은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젠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질서 변화와 생산성 하락, 양극화,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국가 명운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 우리 앞에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고, 내적으로는 경제·사회 복합 위기가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공지능(AI)·에너지·기후를 차세대 핵심 의제로 꼽으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의 민생 위기 대응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계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리틀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라며 “우리는 이미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고,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절대 명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동맹 토대 위에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ASGA 프로젝트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 지점을 찾은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이런 영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선 세제와 전기 요금이 거론됐다. 김 총리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고, 여당은 현행 유지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 “구체적 시간 계획을 갖고 말한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국민들께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주 방한하는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보건·국제 이슈 관련 논의를 예고했다. 그는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고, 여러 국제 이슈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하고 싶다는 뜻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확고하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으로 비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 공감과 국회 중심의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의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말씀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정교한 시행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총리나 대통령이 말한 ‘충분한 논의’는 시간을 무조건 늦추자는 뜻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 과정의 부실을 막기 위한 보완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 마지막 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