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중증·고난도 치료에 759억 지원

정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핵심 과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759억원 규모의 시설·장비 지원에 나선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권역 내 최종치료 역량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24일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선별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등 총 2,03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1차 지원으로 국비 759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17개 시·도에서 총 2355억원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평가를 거쳐 1898억원으로 조정됐고, 국비 분담분 759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20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돼 고난도 필수의료 제공과 권역 내 협력체계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거점 병원이다. 현재 전국 모든 시·도에 17곳이 지정돼 지역 필수의료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수술기 도입과 수도권 대형병원 전문의 초빙으로 고난도 수술 역량을 확보했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해 고위험 감염병 환자 치료 능력을 강화한다.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수술실·중환자실 확충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도 눈길을 끈다. 경북, 제주, 충북 등은 기관별 편성예산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해 추가 지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아직 편성예산을 충족하지 못한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오는 9월 3차 공모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장비 확충을 넘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사업 구조상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 △국립의대 전임교원 증원(2025~2027년) △총인건비 등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선 등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연구·교육 발전 전략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약화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화된 임상역량을 기반으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지역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