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조선협력, 존스법 우회 방법 찾을 수도…연구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존스법·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없이도 우리나라가 미국 상선·군함을 만들 수 있는 우회로가 있음을 시사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중시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상선·군함 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존스법의 경우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 및 부품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조선기업이 미국 선박을 생산하려면 해당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한미 조선협력) 논의를 할 때 항상 제약에 대해 거론한다. 이뤄질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꽤 복잡하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하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내에 투자하는 방법, 한국에서 (건조)하되 특정한 예외들이 있다. 가령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어떤 형태의 밀리터리 베슬(군함)의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법에) 빈틈이 있다"며 "파트를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하는 우회로는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기여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입지를 가지고 다양한 우회로나 제도 절차 개선 방안을 가미하면서 협력을 이뤄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원자력발전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결과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끼리 논의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건 맞는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