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5법' 26일 최종회의…"중수청 설치 부처 결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6일 최종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당론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특위는 26일 최종 회의를 거쳐 당론안 초안을 마련하고 의원총회를 통한 당내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22일 통화에서 "26일 회의를 하고 나면 아마 그다음 주에나 안이 알려지고, 그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특위안은) 기존에 논의하던 검찰개혁 4개 법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5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출범한 특위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4개 법안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왔다. 당정대 협의, 검경 등 실무진 간담회 등도 열었다.

여기다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밀한 법안 내용은 완성도를 높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 위원장은 "9월 25일 통과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안에는 중수청을 어디 (부처 산하로) 한다 등 구조개혁안이 다 들어가야 해서 그 안까지 함께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수위 설치 여부,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등 세부 쟁점도 정리할 방침이다.

공소청 명칭엔 이견이 없으나, 중수청은 '어떤 범죄는 중대범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 명칭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특별수사청'이라는 명칭이 거론된다.

앞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만 법무부 산하에 두는 안을 내놨다.

다만 이는 TF 안일 뿐 당내 의견수렴이나 외부 공론화 절차 등은 거치지 않아 특위가 만드는 안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를 통해 내달 5일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며 개혁에 속도를 낸다. 이 청문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