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제2 마스가’ 되나

‘원전 협력’ 최대 의제로 부상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에 주목
웨스팅하우스와 JV 설립도 기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통상 수장은 물론 원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하면서 원전 협력도 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부상했다.

24일 정관계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 22일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이 대통령보다 먼저 방미를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각각 회동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가 재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앞서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조차 농축할 수 없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금지돼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농축시설도 없어 발전용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다. 다만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파이로프로세싱(재활용) 연구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저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해야 하는 구조는 국내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은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한다. 이 때문에 협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고속증식로 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저장 부피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목이다.

그러나 고농축 기술이나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과 직결될 수 있어 미국이 이를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에도 미국은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물론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등 산업·에너지 수장들이 총출동하면서 정상회담의 무게중심이 원전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배터리·조선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혔으며, 특히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이 공식 의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미국에 집결한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mail] 이유범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