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재정, 민생·미래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려 노력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우선하다 보니 저성장과 경기 부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고, 민생의 어려움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결산심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결산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달라. 정책 성과가 있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원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해 올해 예산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