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편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딜레마

-트럼프 2기, 거래적 접근 방식 지속…주한미군의 역할, 재편성 가능성 대두
-인도-태평양 지역서 중국 겨냥 더 잘 대응 위한 미국의 군사태세 재구성 추진
-대북 억제와 인태지역 및 대중국 등 광범위한 억제 균형 사이 전략적 딜레마
-주한미군 재편, 한미 신뢰 역량 유지·전략·경제·지정학 압력 요소 조화 시험대

[파이낸셜뉴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제2기 출범 이후 동아시아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최근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재편성 가능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에 대한 거래적 접근 방식을 계속 취하는 동시에 인-태에서 중국을 겨냥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군사 태세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정책 방향으로 인해 주한미군의 역할은 복잡한 전략적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 동맹 구조와 지역 안보 구조, 근본적인 재편 가능성

25일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 그룹에선 대체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역할과 더 광범위한 지역 우발적 사태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라는 문제가 동맹 구조와 지역 안보 구조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파병을 전략적 약속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수익 측면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여러 지역 목표에 맞게 재편하는 것은 제한된 예산 및 정치적 틀 내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세계 전략을 다루는 미군의 군사 계획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 자산을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작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가 발화점으로 떠오르면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은 지정학적·전략적 위기 대응, 무력 투사에 잠재적인 가치를 제공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점점 더 유연하고 분산된 배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국방 기득권 내 일부는 주한미군을 더 넓은 아키텍처의 잠재적 노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소형화되어 실전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술 핵무기 추구, 긴장 고조 의지를 고려할 때 한국으로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주한미군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임무를 약화하는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존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절실한 필요성이다. 그 때문에 주한미군의 모든 작전 전환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에 우선을 두면서 지역 안정과 동맹 결속의 핵심 기둥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한국의 기본적 입장일 수밖에 없다.

■ 중국, 주한미군 재편… 전략적 포위로 해석 가능성

하지만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점점 더 커지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계도 여전히 크다는 현실이 미국 전략과의 연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군대로 변모하면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와 같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강압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2기의 일방적이고 하향식 동맹 관리 방식은 한국의 딜레마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향후 역할에 대한 결정이 한국과의 적절한 협의 없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동맹을 뒷받침해 온 공동 전략 계획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되면 상호신뢰가 약화하며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정치적 합의를 관리하는 한국의 능력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유 실장은 특히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향후 대만 비상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만 관련 안보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은 이 주제에 저항하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의 모든 범위, 잠재적 참여의 범위와 형태, 개입이 국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신중하고 선제적인 전략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미래 계획을 통해 한국은 의사 결정에 주체성을 유지하고, 돌발적인 위기에 수동적으로 반응적인 위기 행동을 피하며, 모든 기여가 압력이 아닌 신중한 판단에 기반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前文)은 양국이 ‘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동맹 중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나라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인정하고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대만 유사시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네트워크, 특히 대만과 연결된 네트워크에 통합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직접적인 전략적 포위로 해석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동맹 마찰을 이용해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 美 전략적 유연성, 조화로운 한미동맹 지속의 시험대

유 실장은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한국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에 대해 주한미군의 임무는 변화하는 지역 역학에 따라 진화할 수 있지만,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역할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방어 또는 공급망 회복력과 같이 전략적 반발을 유발하지 않는 영역에서 지역 협력을 모색하는 데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동맹에 관련된 지역 계획에 관한 모든 논의에 한국의 목소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첫 임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동맹국에 일방적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적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지역 기능을 모두 수행하려면 거래 압력이나 하향식 지시가 아닌 투명한 대화, 공유 평가, 상호 합의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의 주한미군 재편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미 동맹의 광범위한 긴장을 반영한다. 이는 한미 양국이 신뢰나 역량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전략적, 지정학적 등 서로 다른 압력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 동맹이 보다 탄력적이고 전략적으로 적응력이 있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강대국 경쟁과 국내 불확실성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