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 권한 가져선 안 돼…수사·기소 반드시 분리"

중수청 신설 적극 찬성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다시금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행정안전부 밑에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행안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두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여당의 구상과 차이가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다소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