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배임죄 등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 개선하겠다"

"형사처벌 만능주의 지양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배임죄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과 민사 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과 행정체계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이 이뤄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형사처벌 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