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검찰개혁 찾겠다"..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서투른 제도 손질은 개악"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주최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경찰 권한 비대화의 민주적 통제방안 그리고 검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강행 드라이브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국민께 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에서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이견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통제 기능 강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김예원 변호사가 '수사통제의 구조적 해체가 야기할 사회적 부작용 검토 및 대안'을 발표하며, 양홍석 변호사가 '형사사법기능 재편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금태섭 전 의원과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가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위 검찰개혁은 그렇지 않다"며 "감정적이고 서투른 제도 손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