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원회 출범…민간위원장에 임재만 세종대 교수

민간위원 9명 위촉…학계·전문가 등 망라 LH개혁위원회·기획단·추진단 3개 축 운용 김윤덕 "국민 안심할 공공주택 사업 추진"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세칭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는 기존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개편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만큼 LH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감정평가사인 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당시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에 속해 공공주택 정책을 조언한 전문가다.

임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LH개혁위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 차관은 세바정에서 국토교통분과위원장을 맡아 당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이던 임 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황문호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 총 9명이 위촉됐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토부 산하 'LH 개혁 기획단', LH 산하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두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우선 LH 개혁위에서 논의될 핵심 개혁 과제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주거 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할 방안이 논의된다.

개혁위가 이러한 주요 개혁과제를 논의하면, 기획단은 개혁위가 논의한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개혁과제의 구체화 등 실무를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운영하고, '국민·시장·전문가 자문단'도 꾸려진다.

국민 자문단에는 신혼부부, 임차인 등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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