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58일만에 김건희 기소한 특검팀...'집사 게이트' 신병확보도 속도전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는 정성호 법무 장관이 할 듯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6개 의혹의 몸통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개시 58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2일 구속에 성공한 지 17일 만이다.

17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여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김 여사는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단순한 전주(錢主)가 아닌 주가조작 공모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통정 가장 매매에 의한 시세조정과 현실거래 행위에 의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본 것이다.

공모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2차 주가조작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역할분담을 충분히했다는 판단이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9개월여간 명태균씨로부터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적시한 가운데 특검팀은 여론조사의 총가격을 2억70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58회의 여론조사에는 공표된 여론조사와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모두 포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명씨와 함께 공천 개입 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공범으로 적시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함께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2021년 6월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신분에 따른 문제와 대가성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와 사전 인지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입증해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와 사전수뢰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 당선 전이라 공무원 신분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종합 검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 여사 단독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함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차 등을 모두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씨가 이 물건들을 가로채지 않고, 김 여사가 수수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는 김 여사에게 물건들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며 "중간에 전달한 사람인 전씨와 함께 공모했다고 의율했다. 수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고 종합했을 때, 물건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에 대해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모관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 여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씨로부터 받은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비는 절반인 1억3500만원만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나토 순방 3종 세트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향후 관계자들과 압수수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한 기소도 함께 이뤄졌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씨가 48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번 공소장에는 김 여사와의 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32억원의 특경법상 배임 △35억여원의 특경법상 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했고,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32억여원의 특경법상 배임,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을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보고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요구서의 참조인이 법무부 장관인 만큼, 법무부와 특검팀이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