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 확대.. 내년 여가부 예산 1조 9866억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확대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이 늘면서 1조986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조7777억원 대비 11.8% 증가한 수치다.

30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정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 가구 수는 기존 12만 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추가 제공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렸다.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자녀학용품비(연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 10만원)도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선지급제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더 늘린다.

성평등·권익보호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7억원가량 늘어난 62억4500만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인력을 23명 늘리고, 전문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불법영상물 삭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시행을 위한 사전연구 등도 착수하기로 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