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분양 멈춘 LH… 공공주택 공급 차질 우려

올해 목표는 27개 필지 88만㎡
상반기까지 15개 필지 공급돼
개혁안 확정때까지 일정 지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택지공급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택지 공급 취소 및 중단 공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LH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8월 택지(토지) 매각 취소 및 중단 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청약 플러스 자료를 보면 8월에 중단공고 9건, 취소공고 8건 등 17건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소 및 중단 공고가 이번 달 들어 부쩍 늘어났는데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취소·중단된 택지를 보면 공동 및 단독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도 택지가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LH 개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땅장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LH가 이에 맞춰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공주택용지 공급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LH는 올해 27개 필지, 88만㎡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15개 필지만 공급된 상태다.

택지공급이 잠정 멈춰서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택지공급 일정 지연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LH 개혁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택지공급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논의하고 있는 LH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크다. 핵심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현재 구조에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LH 개혁을 논의하는 민간위원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배척하고 국토보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지 공개념자'들이 대거 포진했다. 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초 전망보다 더 강력한 LH 공영개발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업계 고위 임원은 "LH가 공영개발을 통해 시행 주체로 나선다면 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행에 따른 리스크도 부담해야 한다"며 "아울러 막대한 재원도 소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문제점이 있다면 보충 및 보완하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