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사제관계·뒷북 규제가 학교폭력 더 키운 것"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학폭위 강화되던 시기 교직 떠나
서울교육청서 변호사 생활 시작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학교폭력
"제도뿐 아닌 기술적 제어 필요"
교사 개입 어려운 현 상황도 지적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나현경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사진)의 눈은 빛이 났다.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목에서다. '변호사 나현경'으로서 목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나 변호사는 1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에야 교사 출신 변호사도 많아졌지만, 나 변호사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흔치 않았다. 법 공부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에 관심이 갔다. 하지만 너무 어렸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공정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에 미숙했다. 나 변호사는 "제가 공정하지 못하게 해결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아이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고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였다"며 "그런 부분을 잘 몰랐기에,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각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각 교육청에서 법무팀 강화에 나섰는데, 나 변호사도 이 시기 서울시 교육청 법무팀의 공고를 보고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에 발을 들였다. 이후 변호사라는 직업과 법조계를 잘 알기 위해 송무팀 등에서 경험을 쌓은 뒤 변호사로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게 됐다.

나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해 단호했다. 학생끼리의 폭력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폭력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을 '법'대로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피해는 나머지 학생에게로 고스란히 전달됐다. 선생님이 학생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학생 간의 학교폭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나 변호사는 말했다.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SNS를 통한 따돌림부터 성폭력까지 대두되고 있다. 나 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기술과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예컨대 어린 학생들이 인공지능(AI)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한 사람을 집중해서 괴롭힐 수 있다. 그는 "성인들에게도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나 중독성을 제어하기 어려운데,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교육도 충분하지 않고, 예상 가능한 규제도 논의가 한 박자씩 늦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적 제어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변호사의 목표는 수많은 경험을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나 변호사는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책을 내고 강의를 다니며 소통하고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며 "학교에서 제가 겪은 경험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나눠줘 긍정적인 영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