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TF 이달 출범... 금융상품 개발·판매까지 살펴본다

금융사, 인력 충원 등 부담 늘 듯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달 출범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TF 설치를 직접 지시하고,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공식화화면서 금감원은 이른 시일 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원장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살펴보는 데다 책무구조도 운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운영원칙을 밝히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TF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 TF가 출범하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감독·검사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금융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운영을 예로 들면서 이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책무구조도에는 각 임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통 책임이 명시돼 있는데 TF가 활성화되면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금융사고에 임원이 직접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내부통제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통제에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고도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임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복수의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주가연계증권(ELS)을 예로 들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절차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책무구조도에 포함돼 있다"면서 "은행들은 '3중 장치'를 마련해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데 TF에서 어떤 점을 더 강조할지에 따라 인력 충원부터 책임 부담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이 은행장들 앞에서 지난해 홍콩 ELS 사고를 예로 들면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재발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함에 따라 ELS 판매 재개를 앞둔 은행들의 긴장감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TF 신설이 소비자보호처 분리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9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고, 조직개편은 대통령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