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

아이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이 늘면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9866억원으로 편성됐다.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가구 수는 기존 12만가구에서 12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추가 제공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렸다. 추가 아동양육비(월 10만원)와 자녀 학용품비(연 1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월 10만원)도 각각 인상된다.

이 밖에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13명 더 늘린다.

성평등·권익보호 분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7억원가량 늘어난 62억4500만원으로 편성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인력을 23명 늘리고, 전문교육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시스템도 개선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불법 영상물 삭제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시행을 위한 사전 연구도 착수하기로 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기존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