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李정부 첫 예산, 2030년 잠재성장률 3% 마중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2030년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사상 첫 700조원대로, 여기에는 적극 재정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세수가 늘어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생 조기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 기조 예산 편성”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내년 1.8%에서 2030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킨다”며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성장경제로 세수를 늘려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