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등.. 내년 환경부 예산 15조 9160억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는'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도 역대 최대수준인 7조 3000억원 가량 편성했다.

2일 환경부는 이같은 안을 포함해 2026년도 환경부 예산을 15조 9160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먼저 내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1775억원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737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740억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을 위해 20억원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전기차 보험은 대물배상 한도가 20억원인데, 이를 초과했을 경우나 제조물 책임보험으로 적용하기 힘든 일반 무과실 책임까지 포함한 보험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7억 7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융자 규모를 2조 6000억원에서 3조 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을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늘려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160억원 수준의 예산을 181억원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조기소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설계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조3000억원 가량 편성했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 861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지속하기 위해 2969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 설치를 신규 추진하기 위해 1104억원을 편성했다.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를 위해 42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335.4%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 32억원에서 63억원으로 두배 가량 확대했다.

한편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