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말에 귀 기울여야"

김병기 "사법부, 대안 내고 국회와 소통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같은 주장이 있었지만,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헌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는가"라면서 "불안과 불신이 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사법부가 내란이 제대로 종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워왔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며 "무조건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 일례를 들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