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집중감독

추석 앞두고 농촌 중심 취약사업장 점검
9월 4일부터 4주간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4주 간 이 같은 선제적 점검·감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이다.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면담도 별도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감독을 통해선 외국인 노동자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공장 괴롭힘 사건,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 외국인노동자를 향한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전년 동기 대비 51.4%(855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적발된 사업장이 시정에 임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청산 전 비자 기한 만료 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임금체불 점검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한 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더 외롭게 명절 기간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의 노동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