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되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독권 이관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횡령·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에 시달린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새마을금고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다. 직전 최대 적자 기록인 작년 상반기(-1조2019억원)보다 손실 규모가 1000억원가량 더 늘어나며, 현 추세라면 연간 적자가 지난해(-1조7382억원)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침체까지 겹쳐 건전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나빠지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8.37%로 2005년 6월 말(8.87%)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지만 건전성 제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까지 이같은 적자·부실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감독권 이관 논의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된다. 이에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금융위원회에 감독권을 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거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던데"라며 "금융기관이니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할텐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억원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 새마을금고 등은 기존의 금융감독의 체계 내에서 소관 부처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고 범위 자체가 달라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산립조합, 농협, 새마을금고 등 소관 부처가 다른 기관과 관련해 금융감독 통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 측면만 보면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감독권 이관 문제는 꾸준히 논의됐지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처음이라 새마을금고는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는 분위기다. 임기 초반인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감독권 이관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의 신용이나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하고 명령하거나 금융감독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특별점검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감독권 이전을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발언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보니 긴장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