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대응 위해 CPTPP 가입 검토"

4년만에 논의 다시 불지펴
산업부 "의견수렴 등 거칠 것"

정부가 대안의 자유무역 블록으로 주목받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처음 공식화했고, 이후 '추진 검토'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논의가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정부가 CPTPP 가입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CPTPP 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가입) 검토는 지속된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페루, 브루나이 등 총 11개국이다. 미국도 포함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등의 주도로 CPTPP로 출범했다.

다만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하려면 농민 등 국내 이해관계자 설득, 국회 보고 등 국내 법적 절차 마무리, CPTPP의 사실상 대주주 격인 일본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CPTPP 가입은 새 시장이 열리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도 민감한 농식품, 디지털, 서비스 등 분야의 무역 장벽을 상대 회원국에 낮춰줘야 한다.

특히 일본이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CPTPP 가입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며,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진) 본격화를 위해서는 농수산업계의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