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금감위 부활

금감원에서 소보처 분리

당정이 오는 7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융당국 체제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한 개편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실무당정협의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 핵심은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보내고, 기재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붙여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또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된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관으로 국장단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 설치법 개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체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난 2008년 출범한 금융위는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e-mail] 박소현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