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우려"…국민의힘 "반드시 보완입법 필요"

국민의힘 지도부, 암참과 간담회
암참 국내 진출 800여개 미국 기업 대표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 공감대
제임스 김 "암참·국힘·민주당 TF 제안"
장동혁 대표 "진지하게 고민"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의 제임스 김 회장이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암참은 규제 환경 개선과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암참·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장 대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현황을 파악해보니 싱가포르에는 6000여개, 홍콩에는 1400여개, 상하이에는 900여개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에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의미 있는 규제 개혁과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 지도부가 기업, 정당, 시민사회 등 각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초당적이고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한국 내 아태 지역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는 목표를 제안하며, 정치권과 암참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한국 내 지역본부의 수를 현재 100개에서 1000개로 늘리는 등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암참,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RHQ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우리도, 기업들도, 국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법이 통과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과 소통하며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 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그런 노력 없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 안타깝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법이 통과되었지만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여러 경제 위기나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들이 잘 듣고 보완입법을 만드는 데 있어 참고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의 TF 제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단순히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산업계, 경제계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국제 경쟁력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GM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아시아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 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GM이 단계별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