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이어 애플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요청' 결정 유보

처리기간 60일 연장…12월8일까지 결정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영향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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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구글사(社)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일 오후 지도 국외반출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6월16일 우리 정부에 축척 1대 5000 상용 디지털지도를 반출해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협의체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8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구글 사(社)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유보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에 대해서는 지난달 8일 결정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국지원에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 등에 반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과거 두 차례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 정부가 제안한 조건을 거절하면서 반출이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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