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장기재정 전망인가

미래의 재정 건전성 상태에 대한 지식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현재의 제도적·경제적 여건이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준 전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국가채무비율이 2025년의 49.1%에서 2065년 156.3%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재정 건전성이 크게 취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총수입과 총지출의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40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3.4%, 총수입은 2.7%로 전망되어 총지출과 총수입의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 조달을 국채발행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합계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국세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이슈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이다. 국민연금은 48년 적자 전환, 64년 기금 고갈, 사학연금은 26년 적자전환, 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된 상태이다. 국민연금은 65년에 발생하는 적자 규모가 GDP대비 무려 5.1%에 이르러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년 4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지급보장 조항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 필요한 재정 투입분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설령 국가채무비율 기준 전망치가 국민연금 고갈 시점부터 높아져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투명성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험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65년에 GDP대비 적자 비율이 각각 3.0% 및 1.72%로 매우 커서 해당 기금의 재정 건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재정전망 관련하여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야만 하는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재정당국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 중립적 그리고 항구적인 기관 또는 위원회에서 추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인구·노동정책, 세입세출정책과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전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추계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에 위임된다면, 의미있는 제도적·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기재정전망 수정안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투명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