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의 의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분명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9기)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사실상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검찰의 공식적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이같이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했다.

노 대행이 이런 발언을 공개 석상에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안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보완수사도 엄연히 수사"라며 "검찰에 남겨두면 공소청이 끊임 없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임 지검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선 비판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임 지검장과 함께 '소신파 여검사'로 분류되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41기)는 "임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된다면 그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또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31기)은 "정치만 바라보며 일은 소홀히 했느냐"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32기)는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봤나.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임 지검장을 각각 공개 저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