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의 한숨

"한국에서 사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최근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이 한숨을 크게 쉬며 한 말이다. 그는 "요즘 가장 큰 뉴스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통과"라며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과 며칠 사이 3개 이상 기업 노조에서 파업을 선언했다. 조선, 자동차 등 업종도 다양하다. 걱정스럽다는 임원의 말은 더 이상 기우가 아니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이전부터 우려가 많았다. 산업계는 법이 통과되면 노조 움직임이 과도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이런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행보가 대선후보 시절 외쳤던 '친기업' 기조와 반대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며 이들을 치켜세웠다.

한미 정상회담 때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 7개 그룹 총수를 대동하며 '우클릭'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총수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마주 앉았으리라.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근 모습은 평소 주장과 상충한다. 전 정권에서 1%p 낮아졌던 법인세율은 어느새 25%로 올라갔고, 노란봉투법과 함께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자만을 위해 기업을 옥죄는 건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이런 법들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목표가 노사 상생이지 기업을 없애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 대통령이 노사 화합을 진정으로 원했다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최소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도 더 많이 필요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계에서 보이는 건 원청 노조들의 파업과 협력업체들의 직고용 요구가 대부분이다.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위축된 내수시장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혹자는 '외국자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더 이상 외국 회사들이 잘 찾지 않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당선 후 취임선서식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했다. 취임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 분열은 차치하고 노사 분열이 해소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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