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주식양도세 시간적 여유 있다고 생각”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문제가 여태 정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질문에 “불확실성이 중요해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리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정부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는 등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민주당이 나서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재 대통령령 사안이다.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라 민주당으로서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