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개회…건의안 2건 채택

[양주=뉴시스] 윤창철 의장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5.09.05 [e-mail]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해 채택, 의결했다.

먼저 한상민 의원은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명 이상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명으로 경상북도 인구를 넘어선다"며 "외국인 유학생은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한국사회나 문화에 이해도가 높은 잠재적 인재로 비자제도의 전환 요건을 완화하면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기준인건비 제도는 2014년 도입 당시, 재정건전성과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었지만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급증으로 기준인건비를 초과가 불가피했는데도 페널티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기준재정 수요액 42억원을 감액했다"며 "지역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자생적 운영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는 폐지해 지방 재정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대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김 의원은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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