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늘 주택공급대책 발표…국민 주거 안정 최대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럼요"라고 답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3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 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히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으며,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유통 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압박하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저희를 도와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충고까지 해줬다"며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최종 협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하면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아니고 관료 출신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라는 말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나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국가 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 채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아껴 쓰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했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 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 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의 역대 최대 폭 증액에 대해 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안 듣게 넉넉하게 돈을 드렸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규제가 적어지는 계단식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업 규모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