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울 수도권 5년간 135만호 착공..규제 지역 LTV 50→40%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실제 입주 이어지는 착공 물량 기준 관리 매년 1시 신도기 전체 주택과 맞먹는 규모 국토부장관 직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관리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처럼 인허가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5년간 135만호를 착공하면 연 평균 27만호다.

1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 약 29만호에 맞먹는 물량이 해마다 지어지는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전을 병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의사결정을 단순화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한다. 구 부총리는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한다"며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으로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