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세금 걷어 농어촌 기본소득 방안 부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까지 고려하고 있다. 재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활용이 유력하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6개 군에 20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위한 초석이라 정부·여당은 확대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매년 세수결손이 커지며 국가재정이 어렵고, 애초 구상했던 태양광·풍력발전 수입 공유는 인프라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다.

이런 상황에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원자력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환경유해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주민들의 감수하는 위험을 이유로 걷히는 세금인 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입법 배경이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 ㎾h당 1원으로 발전량과 판매량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1·2호기로부터 연평균 3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게 한국수력원자력의 추계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원전 인근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거론된 바 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민주당에 건의한 데 따라서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법안으로 성안된 만큼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 적극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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