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1차관 "서울 집값 상승 '똘똘한 한 채' 영향"

"1주택자 세제 혜택에 똘똘한 한 채 집중" "재초환 폐지하기 보다 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21. [e-mail]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 "특정 지역이 오르는 것은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1가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집중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엔 지방과 수도권의 범주로 나뉘었다면, 최근 1년 사이를 관찰해보면 강남3구, 용산구와 같은 수도권,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가격을 주도하고 그 여파가 주변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외 한강벨트로의 규제지역 확대와 관련해선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여력이 있다"며 "이번 공급 방안 발표로 시장 안정성이 좀 더 확보된다면 규제 확대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어느정도 초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 물량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투기적인 가격 효과가 강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향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선 "가격 불안이 확산되더라도 한강벨트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3기 신도시, 도심 복합사업, 공공정비 재건축 물량이 한강벨트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강남 지역에 불안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과 관련해선 "재초환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가 미뤄지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재초환을 바로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제도가 작동하는 구조를 보면서 향후 더 진전된 논의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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