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정책, 속도가 관건… 월세화 가속 부작용 우려"

전문가 9·7공급대책 긍정적 평가
집권초 강력한 정책방향 보여줘
이전 정부와 달리 실효성 있을듯
한강벨트 집값 안정화엔 역부족

전문가들은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을 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택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핵심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7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 포함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시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권 초기 공급드라이브는 정책 집행력이 높고 시간도 충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에는 정권 말기에 공급 대책이 나와 실기했다는 지적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방식에 대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사업 대비 수익률과 분양가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다"며 "사업 속도를 앞당겨 공급 효과가 더욱 실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LH의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고분양가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가능한 가액 대의 아파트 공급도 많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시행의 궁극적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중간 마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적자 구조가 명확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서 얼마 만큼의 주택공급가격의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 목표가 함께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전문위원도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 가능한 부지가 한정적인 만큼, 수요 집중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급 발표는 우리 사회에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에 실현가능성을 떠나 정책 발표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과도하게 책정된 공급목표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강남권과 마포·용산 등 한강 벨트의 주택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규제지역 LTV 축소 등 금융 추가 규제는 차주별 DSR 제도나 6.27 대책으로 인해 새롭게 체감되는 부분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월세 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효선 수석은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임차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으나, 빠른 공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수요가 증가해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전세매물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집주인이 세를 놓은 자가로 전입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