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균형발전 목표로… 민생 삶과 맞닿은 예산 짜겠다"

시·산하기관 내년 살림 심사하는 김종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평·미추홀구 공영주차장 확충
복지시설 정비 등 실질도움 되도록
하루 4~5곳 현장 찾아 의견청취
주민에 봉사하는 구청장 ‘도전장’
형평성·효율성·재정건전성 원칙
급격한 변동은 혼란… 심의 철저
노인·여성·청년 사각지대 살필것
내년 지방선거… 선심성 예산 우려
성과없는 포퓰리즘 과감히 정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지역 간 형평성, 효율성, 중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김종배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시 산하기관의 2026년도 예산 심의 기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엄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예산 변동은 인천시 재정계획의 틀을 흐트러트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배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노인, 여성, 청년, 소외 계층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그는 같은 인천시 지역이라고 해도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를 인정하지만 주차나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올라온 예산을 최대한 존중하되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욕먹지 않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부했다. 회기 중이 아니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시의회로 출근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간다. 지역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책상머리에서 서류를 뒤적이기보다는 매일 4~5곳을 발품을 팔며 직접 찾아다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카톡이 3시간 만에 1000개가 넘게 온다. 인터뷰 중에도 그를 찾는 카톡이 연신 '카톡! 카톡!' 울려댔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제대로 일하려다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려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래야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신의 어릴 때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는 주민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살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꿈이었다.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시의원 임기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걸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려고 한다. 구청장이 돼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어릴 때 꿈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예결위는 시정 전반의 방향성과 시민의 삶을 가늠하는 중요한 심사기구다. 예산 심의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서의 1차 심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미처 조명되지 못한 소외 계층과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급격한 편성 변동의 방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있는 재정 배분을 통해 예산이 시민을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ㅡ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여지가 많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할 것인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소모성 예산 편성 우려가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예결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재정의 합리성과 시민의 삶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심의할 것이다. 내년 예산은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노인·청년·여성 등 계층별 정책 기반 확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행사성 사업이 이름만 바꿔 반복 편성되는 구조, 성과 없는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해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다.

ㅡ경기침체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행사성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민생 예산,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 간 균형의 형식적 명분을 앞세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과감히 바꾸고 행사성 예산의 실효성과 특수성을 면밀히 따져 지역 고유의 필요성과 맥락에 맞는 차별화된 편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제 삶에 닿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ㅡ신도심과 원도심 간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인천의 균형발전 문제는 단순한 예산의 분배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원도심은 인프라 노후화,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 앞으로 원도심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부평구·미추홀구의 공영주차장 확충, 주민 복지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예산 강화 등을 통해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도시의 중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의 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

ㅡ지역구를 위해서 추진하고 싶은 일은.

▲미추홀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해 시에서 50대 50 매칭사업을 내려줘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도심과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미추홀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들을 돕고 싶기 때문에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지역의 핵심지역인 수봉공원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 현재 수봉공원에는 각종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수봉공원에 스카이워크보다는 시민들이 휴식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미추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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