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부터 은행 창구 일일점검…대출규제 현황 파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오늘부터 은행, 제2금융권의 창구를 모니터링한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창구를 매일 체크하려고 한다"며 "정부의 대출규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2억원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 규제지역 LTV를 초과하거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취급하진 않는지 등을 이날부터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이번 규제와 관련해 모든 지점까지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6.27 대책 때와 같은 우회 대출 여부는 아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확대 등 추가적 규제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돼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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