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노봉법·美 비자 문제에...경제계-여당 "힘 합치자"

8일 대한상의서 경제계-여당 인사들 간담회
'노란봉투법'부터 미국 불체자 단속 등 논의
"기업 옥죄는 규제 있다" 양 측 깊이 공감
대한상의, 경단체들과 정책 제언 정리

[파이낸셜뉴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을 두고 갈등을 지속해 온 재계와 여당이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주 만에 마련된 사실상 첫 공식 논의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 것이다. 재계가 우려를 표한 조지아주 서배나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그룹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국내 규제가 상당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극에 달한 '노란봉투법'이 논의됐다.

박 대변인은 "한 정책위 의장이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재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정이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것들을 매뉴얼화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결정 전 경제인들에게 사전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업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커진 미국 조지아주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전문 인력들의 비자 제도와 관련, 우리 한국 기업들의 쿼터를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다"며 "(아직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선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 민주당은 규제가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이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는 연평균 2.7% 성장했지만, 이후 5년 동안은 2.0%로 내렸고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다"며 "대한상의가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를 비롯한 국내 경제단체는 규제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제언 등을 정리, 연말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경제계가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며 "잘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