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AI 3대 강국 도약 본격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11월까지 수립 발표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범회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AI 3대 강국(G3) 도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에서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공공·지역 전반에서 AI 대전환(AX)을 추진하고,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국방 분야의 전략적 AI를 결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위는 12개 전략 분야의 대표 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담아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위원회 2호 안건은 올 상반기 2차례 유찰됐었던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재추진이다. 최첨단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재추진하되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민간 전문성 활용이라는 기준을 재설정했다. 민간 지분 구조를 4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매수 청구권이 삭제됐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5000장 이상, 2030년까지 5만장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이 보고됐다. 하위법령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R&D, 데이터 구축, AI 도입 및 활용 등의 지원대상과 기준, 내용을 명확히 했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도 규정했다. 또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모범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사례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도와, 안전·신뢰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하여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장,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이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공공AX 분과장 등을 맡았다.

위원회는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