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정은 방중에 "제재 시스템 고장…구멍 넓어진 효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전승절(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대북)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미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됐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5년마다 새 경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연초 또는 연중에 열릴 9차 당 대회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금 관측으로는 상당히 중대한 노선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중관계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묻자 북한이 중국에게 '주권과 영토완정 수호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김 총비서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조중 간 우호적인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평가하고 "유엔 등 다자 계기에 양국의 이익을 위한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대만, 티베트 자치구,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