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투자기업 비자체계 개선 요청할 것"

조현 외교장관, 백악관 접촉 앞둬

이재명 정부가 사상 초유의 재미 한국인 근로자 대량 구금사태를 발생시킨 비자문제를 백악관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또 구금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사업장 내 한국인 직원들이 강제출국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 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금된 300명에 가까운 한국인 직원들은 늦어도 이번주중 전세기편으로 귀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기 비용은 민간기업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8일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악관 주요 인사를 만나 구금된 한국인 직원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내 한국 투자기업에서 재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적인 비자문제 해결을 미 행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 장관은 "구금됐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지 않도록 교섭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방미해서 전문인력 비자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E4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와관련 "조 장관이 근본적인 비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기에 탑승할 한국인 근로자의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정확한 한국인 근로자의 숫자도 정부는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 2, 3차 하청기업들이 많다.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지만 공식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250명과 영사 면담을 마쳤다"고 밝혔다.

미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민당국으로부터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받을지 등의 선택지를 제안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 형식으로 석방이 이뤄질 경우 향후 수년간 미국 입국 금지나 비자 인터뷰 불이익 등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추방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중이다.

외교부가 기업들의 오랜 요청에도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은 현재 미 하원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E-3)는 전 세계에서 호주가 유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기타 미국 동맹국들도 이 비자 쿼터를 받지 못했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 500개의 E-3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호주 정상 간의 긴밀한 합의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경수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