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분리, 조율 잘할것… 재정구조 혁신 TF 출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속도
10월 로드맵 마련 내년 즉시 실행
재정확대 통한 선순환 구조 필요
부동산 세제 정책은 신중히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년 만에 쪼개지는 기재부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책 조율 능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판에 대해선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현시점에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무지출을 손보는 태스크포스(TF) 출범도 예고했다.

■"기재부 분리, 정책 조율 문제없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책 조율을 오래 해왔고 예산의 논리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조율을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년 1월부터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분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를,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예산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맡는 국내 금융정책 업무도 재경부로 옮긴다.

구 부총리는 "금융은 지금 떨어져 있더라도 금융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해 문제가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금융은 들어오고 재정은 나가고, 한꺼번에 모든 걸 기재부가 들고 가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구체화

구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속 30개 선도 프로젝트 △2026년 예산안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재부가 거시경제 관리(매크로 매니지먼트)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로 타기팅' 차원에서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기술 자립률 20% 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정밀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타기팅이란 표현을 썼다.

구 부총리는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이크로 타기팅을 해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관부처 장관들이 추진계획을 준비해 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9월 중 기업을 찾고 주관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대학, 기재부가 지원하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10월 말까지는 프로젝트별 로드맵이 마련된다.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속도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도 출범

국가채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재부 2차관이 팀장인 '재정구조 혁신 TF'를 출범해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도 내놨다.

또한 예산 지출을 옥죄기보다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 도리어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채무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AI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과감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오는 206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의 최대 173.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49.1%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간 세 배 이상 불어나는 셈이다.

구 부총리는 "재량지출은 많이 (구조조정)했지만 의무지출도 더 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며 "의무지출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장기적 과제라는 뜻을 내놨다.

한편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했다.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