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과기부총리 격상 'AI 컨트롤타워' 명시… AI정책 실행력에 성패 달렸다

AI 강화 정책
정부 'AI 3강' 패권 로드맵 구체화
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참여 유도
규제 위주 'AI기본법' 논란 지워야

출범 100일이 임박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패권 로드맵이 구체화됐다. 출범 초기부터 'AI 3강'을 외쳤던 이번 정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키고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 상반기 두 차례 유찰된 국가 AI컴퓨팅센터도 재공모 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

다만 AI 기본법 논란 등 제도적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실행력이 정부 AI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에 강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지난 7일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다. 이는 경제부총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과학기술·AI 정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실행력'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 관련한 논란이다.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고영향 AI는 사전 통보를 요구하며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규제 위주라는 비판이 컸다. 고영향 AI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속도감 있는 AI사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날 공식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통해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AI기본법 미준수 시 매기는 과태료 조항 역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전 정부에서 굴러가지 않던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은 조건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재공모를 시작한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민간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 바꿨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량 확보해 필요한 곳에 GPU 자원을 임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전 정권에서 입찰을 했지만 민간기업이 한곳도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민관 참여임에도 정부와 민간 지분이 51%대 49%로 짜여진 것이 기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가장 큰 요소였다. 국산 AI 반도체 도입 비율을 2023년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도록 한 것도 민간 참여를 막는 요인이었다. 정부는 이런 독소 조건을 완전히 갈아엎고 속도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선 민간 지분은 7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해 민간기업이 운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공공 출자금에 대한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은 삭제했고, 국산 AI반도체 의무 도입 규정은 단계적 도입·실증으로 완화했다. 정부와 민간은 SPC를 설립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하고, 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 연구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mail] 조윤주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