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제도 개혁…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며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