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신범철 前국방차관 소환…수사외압 윗선 수사 본격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2023.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기록 수정 문제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

앞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고, 이 사실을 신 전 차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뉴스1이 확보한 신 전 차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그는 7월 31일 오후 2시 51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2분여 동안 대화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 35분쯤 김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4분여 동안, 오후 7시쯤에는 임 전 비서관과 1분 가까이 통화했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8월 1일 김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 축소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8월 1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박 대령에게 "차관 지시사항"이라며 "혐의자 및 혐의 내용, 죄명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 대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냐"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당시 유 전 관리관으로부터 인지통보서를 작성할 때 혐의가 분명한 인물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이외 인물은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라는 요구를 받았다. 박 대령은 이를 거부하며 유 전 관리관 등 국방부의 거듭된 요구를 외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은 같은 날 박 대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수사결과보고서를 직접 결재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차관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수사단이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경찰로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있다.

신 전 차관은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약 9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에도 3분 넘게, 오후 4시 21분에는 10초 정도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순직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두고 "그것은 회수와 관련한 것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이라고 말을 흐리며 군검찰의 수사기록 회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남겼다.

아울러 신 전 차관은 같은 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 전 차관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인지한 과정, 김 전 사령관에게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이유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의 출장기간 동안안 수사 외압 의혹 주요 국면마다 등장한 만큼 2회 조사 이후에도 추가 소환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