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나"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폐지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