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구성하자..예산 원점 재평가"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구조화하자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올해 본예산 기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4.2%로 10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나 상승했고, 이 때문에 AI(인공지능)·로봇·양자컴퓨터 같은 최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